한국 주식은 왜 똑같은 실적인데 더 싸게 팔릴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받는 현상이에요. 실적이 비슷한데도 한국 기업 주가는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돼요.
이런 현상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했기 때문이에요. 대주주가 회사를 사유물처럼 운영하고 소액주주 권익은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죠. 회계 투명성도 부족했고 주주환원 정책도 미흡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우려했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언제 대주주가 회사를 망칠지 모르니까 투자하기 꺼려했죠. 그래서 한국 주식에는 항상 할인율이 적용됐어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힘이 약해져요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3% 룰이에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앉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감사위원은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대주주가 자기 사람을 앉히면 제대로 감시가 될 리 없죠. 3% 룰로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늘어나면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도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됐는데 이제는 회사와 주주를 모두 위해 일해야 해요. 소액주주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자투표 의무화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쉬워졌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상법 개정 소식이 나오자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늘고 지주사 주가가 올랐어요. 상법 개정안에 3% 룰이 포함될지 불확실할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가 확정되자 다시 반등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업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해요. 투명하지 않은 시장에는 큰돈을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3% 룰로 대주주 영향력이 제한되면 한국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한국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까요?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해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권이 강화되면 시장 평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던 전례도 있어요.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법이 바뀐다고 기업 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업들이 실제로 투명한 경영을 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소송이 늘어나거나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요. 한국에는 혁신적인 성장 기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에요. 이런 문제는 상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상법 개정은 중요한 변화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기업들이 변해야 해요. 대주주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모든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해야 하죠.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환원도 늘려야 해요.
투자 문화도 바뀌어야 해요. 단기 시세차익만 노리는 투자보다는 기업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해요. 개인투자자들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요.
정부도 계속 노력해야 해요. 상법 개정 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필요해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변화의 물꼬가 트였어요.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올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날을 기대해봐요.